유엔의 북조선인권결의안

등록일 2011.11.28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유엔의 북조선인권결의안’입니다.

북조선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지난 21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래달 중순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데, 형식적인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7년 련속 북조선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7년 련속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만큼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정일 정권이 조선 인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북조선인권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련합과 일본, 남조선을 포함해 전체 52개 나라가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한 나라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우려하며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나라들 외에도 표결을 통해 북조선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나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이 112표였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9개 국가가 더 늘어났습니다. 매년 북조선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조선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조선인권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와는 달리 김정일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문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례컨대 과거 결의안에서는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탈북자의 인권보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매춘이나 인신매매 같은 북조선 녀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철저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김정일 정권의 랍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띱니다.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김정일 정권이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북조선의 식량 사정이 자연재해나 다른 리유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최악의 인권유린 장소인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공식 제기해,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외에도 련좌제,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영양실조와 보건 문제 등 북조선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선에는 인권 문제가 없으며, 음모와 모략의 산물인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 국가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7년 련속 통과시키고 있는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유엔의 회원 국가로서 북조선 인권결의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결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인권유린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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