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처형과 생명권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공개처형과 생명권’입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종종 ‘죽어도 싸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즉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사형을 집행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근대적인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북조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죄가 아닌 데도 사람을 처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조선 형법에서 사형은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로죄, 민족반역죄, 고의적 중살인죄’ 이상 총 다섯 가지 범죄에 한에서 이뤄집니다. 이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죄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궴에 걸려 처형된 사람들의 죄를 보면 북조선 당국이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재판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에 있었던 전 세계의 사형중에 50%정도가 중국에서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도 사형판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례컨대 증거부족이나 법적 절차가 잘못됐거나, 과도하게 형벌을 내렸다는게 밝혀지면 판결이 바뀝니다. 실제로 2007년 한 해 동안 사형판결의 15%가 뒤집혔습니다. 또 사형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당장 집행하지 않고 2년간 잘못이 없으면 무기형으로 형을 낮추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은 사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골몰할 뿐, 사형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형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도 중범죄자에 한해 공개총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처럼 잔인하게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처형장면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또, 사형집행을 시내에서 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지정된 사형장’에서 실시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사형수에게 9발의 총탄을 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처형한 뒤 아무렇게나 파묻어 버리지만, 중국에서는 단발로 끝내며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는 시체을 화장해서 가족에게 건네줍니다. 중국의 공개처형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북조선에서의 공개처형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사형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명권을 빼앗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폐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95개이고,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35개입니다. 남조선과 로씨야등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입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 인데, 이들 나라들은 흉악범들에 한해서만 사형을 집행하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형판결을 내립니다. 범죄자는 응당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북조선과 같이 법을 무시한 처형, 반인도적인 공개처형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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