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려행의 자유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거주와 려행의 자유’입니다.

새나 짐승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둥지를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려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보면 북조선 주민들의 삶은 새나 짐승보다도 자유가 없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다른 도나 군으로 이동하려면 려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려행증명서도 쉽게 내주지 않아 뇌물을 고여서 발급을 받습니다. 더구나 려행증명서를 마련한다고 해도 ‘10호 초소’나 ‘렬차’에서 보위원이나 렬차안전원들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든 고일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려행도 자유롭지 못하니 해외려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까운 남조선과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북조선 인민들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친척을 만나러 갈 때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뇌물도 많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나가서 살 방도를 찾기 위해 인민들은 몇 백 딸라의 뇌물을 고여 어렵게 중국에 나오곤 합니다.

이에 반해 남조선과 중국 인민들은 호상방문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을 방문한 남조선 주민만 해도 350만 명 정도입니다. 남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람의 수는 이보단 적지만 그래도 41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2003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려행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에 본격적으로 자유화 시켰습니다. 이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조선에서 려행의 자유만큼 제한되고 있는 것이 거주의 자유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조선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회령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삼합이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인데,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 마을에는 주로 늙은이들만 있다고 했습니다. 북조선의 경우 농장원의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 인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보다 인권 수준이 높은 남조선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인민들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과거보다 려행과 거주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싫증나면, 로씨야나 윁남, 미국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였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인민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북조선 인민들도 거주와 려행의 자유를 맘껏 누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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