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동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강제로동’입니다. 강제로동이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로동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로동입니다.

북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강제로동은 매우 심각합니다. 북조선 당국이 강제로 로동을 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은 공부할 시간과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농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철, 파지, 파동를 수집하게 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가죽 등을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제는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있는 과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북조선 당국은 청소년들의 로력과 재산을 착취해 매년 자기의 리익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북조선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겠습니까?

다음으로 북조선 인민들에게 일상생활이 된 강제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민반에 있는 가두여성들은 툭하면 제기되는 로력동원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로청이나 직맹, 농근맹 등 해당 조직들에서 도로건설공사나 집짓기, 강둑 보수공사 등 각종 로력동원에 인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로동력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자나 돈까지 바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까지 바치도록 하면서 강제로동을 시키는 곳은 이 세상에 북조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로동단련대와 집결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화의 수단으로 로동을 시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법에 근거에 정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북조선의 교화소에서 법에 따라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동단련대와 집결소는 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이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됩니다. 즉,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강제로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로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거나 통행증 없이 려행을 했다는 것이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리유로 인민들을 몇 개월씩 가둔 채 강제로동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1937년에 강제로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1957년도에도 국가에서 기업소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의한 강제로동을 금지해 왔습니다.

봉건제도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인민들을 해방시켰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제로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이라도 인민들을 착취하는 모든 강제로동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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