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과 -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와 핵문제의 시작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67과 ‘북조선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문제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3월 12일, 북조선 당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날은 남조선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리인모 로인이 북송된 바로 다음 날이였습니다. 이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비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북조선 전역은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였습니다. 평양에서 10만여 명이 모인 군중대회를 비롯해 각도와 부문별로 군중집회가 개최됐고 각종 성명과 담화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나타내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선언 철회와 사찰수용을 촉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탈퇴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재를 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전쟁불사를 웨치며 1994년 봄에 녕변의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기 시작하고 6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탈퇴서를 제출해 긴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클린톤 정부는 녕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녕변에 대한 공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남조선의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극단으로 가던 대결국면은 그해 6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북조선 방문으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이는 김일성의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북남 수뇌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고 조미 간 핵협상이 시작되였습니다. 결국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조선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 그리고 량국간에 관계개선에 나서기로 합의를 합니다. 북조선 당국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198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원자력을 리용한 핵시설이 있었지만 핵무기 개발보다는 북조선에 풍부한 우라늄을 리용한 에네르기 개발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쏘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로 김정일과 북조선 지도층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이를 더더욱 부채질 했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김정일이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선군정치와 핵무기 개발이였습니다. 1991년 아버지인 김일성으로부터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최고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은 김정일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군대를 정비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쉽사리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사찰 당시 북조선 당국은 비밀 핵시설 2곳을 숨겼다가 미국의 위성에 의해 위치가 발각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바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북조선 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회담을 통한 조미 간 합의는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핵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했던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몰래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고 파키스탄의 과학자들로부터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기술도 지원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후 북조선 당국은 2002년 핵프로그람 공개와 2006년 핵시험을 통해 국제사회를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중국과 로씨야, 일본과 남조선을 참가시킨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김정일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며 핵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국제사회의 지원을 뜯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67과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와 핵문제의 시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68과 ‘남조선의 눈부신 발전과 풍요로운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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