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과 - 북남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65과 ‘북남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과 경제위기로 북조선 당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북남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9년 2월 8일 시작된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1991년 12월까지 5차례의 북남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199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정신에 립각하여 상호관계를 개선하자는 기본합의서를 제시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남 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호상불가침을 약속한 우에 군비감축을 추진해나가자는 주장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북남 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라면서 6개항의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과 9개항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즉, 다각적인 교류와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남측의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기초 하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갖자는 북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북남 간의 이러한 립장 차이는 당시 북조선과 남조선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주장은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이며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을 위한 정치선전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또 불가침선언을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몰락과 경제난에 빠진 북조선 당국이 체제유지에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류협력을 먼저 하자는 남측의 주장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따른 남조선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였습니다.

이처럼 량측의 주장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된 고위급회담에서도 팽팽히 맞서다 199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4차 회담에서 합의문 명칭을 포함하여 5개항에 관한 합의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두 달 후인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5차회담은 북조선의 핵사찰문제와 남조선의 비핵화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어 회담의 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량측이 모두 한 걸음씩 량보하여 력사적인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북측의 연형묵 총리와 남측의 정원식 총리가 서명한 북남 당국자 간 최초의 합의서. 북남관계의 일반적 원칙을 담고 있는 서문과 북남화해를 다루고 있는 1장, 불가침 문제를 담고 있는 2장, 교류협력에 관한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7.4북남공동선언이 민족통일의 원칙을 밝힌 것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기구구성까지 명시되여 북남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합의서 채택으로 북과 남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행위 대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발전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서 채택 이후 북과 남은 3차례 더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여 군사, 경제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1992년 12월 9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려나가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이 당초 약속한 로부모 방문단 교환이나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십자회담 제의에도 답이 없던 북측은 해마다 진행되던 남조선과 미국의 련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결국 9차 회담을 무산시킵니다. 나아가 1993년 3월 북조선 당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식 추진하면서 북남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어렵게 합의한 합의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와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북남관계를 잠시 리용했던 북조선 당국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내부단속과 핵개발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65과 ‘북남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66과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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