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과 -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64과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부터 인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서 남조선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합니다. 1987년 12월 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분렬로 인해 민주정의당의 로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던 로태우는 비록 군부출신이였지만 인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합법적인 대통령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로태우 정부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인민들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였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도 줄어들었습니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국회는 언론기본법, 사회안전법을 비롯한 비민주적인 법률을 하나씩 개정하거나 없애 버리면서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했습니다. 199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 출신의 김영삼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드디어 당선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군부 출신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김영삼, 1927년 겅남 거제에서 태여났다. 1954년 26살의 나이로 최연소로 당선된 후 9번이나 련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1979년 유신시대의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85년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6월 항쟁을 이끌었으나 김대중과 후보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권교체에 실패한다. 1990년 로태우 대통령의 3당 합당에 참여하여 1992년 12월, 여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하나회’라고 불리는 군부 내의 정치세력을 청산하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적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조치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며,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등 정치문화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김대중의 집권은 야당 후보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는 민주화 세력의 출신인 로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였고 2007년에는 기업가 출신인 리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 5년마다 평화롭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정부의 교체는 남조선의 민주주의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남조선의 경제도 크게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딸라를 넘어 2만 딸라에 이르게 됩니다. 민주화가 진척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제개발시기 소외되였던 로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높아졌고 가난한 인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속속 마련되였습니다. 이렇듯 남조선에서 민주화는 인민들이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남조선은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시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써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64과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65과 ‘북남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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