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등록일 2020.02.13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미 워킹 그룹 회의, 즉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한국 정부에서 올해 초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비롯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10일 서울에서 한미 워킹 그룹 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이고, 왜 주목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이번 한미 워킹 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3.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한미간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남북협력의 속도조절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않나요?

4.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 확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설령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도 이를 북한 당국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현재 북한은 정면돌파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애가 달아 있는 것 아닌가요?

6.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에 이어 또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게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까요?

7. 현재 북한도 한국에 거리를 두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8.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9. 다른 나라도 감염병이 심각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을 화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북한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10. 이번 화장 지시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대북정책을 논의한 한미 워킹 그룹 회의와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망자를 화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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