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대중의 생산열의 높이려면 일한만큼 줘야한다

등록일 2020.01.31
노동신문은 29일,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설을 통해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인 경제발전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설에서 지적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3가지입니다.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는 것, 마지막으로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고 그것이 경제건설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 관리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면 몰라도 국가경제가 완전히 몰락한 지금, 과학기술발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경제나 근로대중의 생산열의 같은 것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은 이론상으로만 훌륭할 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고리타분한 계획경제 이론을 또다시 들고 나와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겠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 경제건설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 관리를 개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재 노동자의 한 달 노임은 3~4천원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가 생산열의를 높여 자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까. 

논설에서는 “오늘의 조건과 환경은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경제관리가 따라서지 못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인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해결책을 내지 않는 건 결국 북한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노임을 주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굳이 생산열의를 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발전 동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한 것만큼,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우자는  말부터 잘 지킨다면 북한당국이 그토록 외쳐대는 경제발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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