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록일 2020.01.16
이 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협정 ‘우루과이라운드’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영어로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표기하며, 흔히 줄여서 WTO라고 부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생기기 전인 193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이 초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보호 무역이 시장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자유 무역이란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수출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948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됐습니다. 그 후 이 협정은 세계의 자유 무역 체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석유 파동과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신보호주의가 자유 무역을 주도하게 되면서 자유 무역의 흐름은 주춤하게 되지만,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995년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각 국가간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각종 공산품과 농·수산물,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은 다양한데요,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 지금까지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해 ‘미국이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인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합니다.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국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총 164개국입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세부 약속 중 하나로 북한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권유를 통한 세계 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더뎌지면서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성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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