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전기세 제도 장악으로 재원 확보 시도

등록일 2020.01.13
이어 북한 내부소식입니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후 전기 사용 요금 체계를 내각 관리 하에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적으로 개인이 배전소에 돈을 주고 공업 전기를 끌어다 쓰던 관행을 없애고 국가가 전기세 제도를 장악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지난 4일 평양 일부 지역에 전기 부문 관련 지시가 떨어졌다”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 외에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미리 국가에 신청비를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개인이 배전소에 뒷돈을 주고 전기를 끌어다 쓰던 행태를 없애고 국가가 직접 전기를 쓴만큼 세금을 내는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즉 전기를 쓴만큼 돈을 내라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각 기업소의 관리 체계를 내각의 책임 아래 두면서 기업소가 벌어들이던 각종 세금이나 뇌물을 국가가 직접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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