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로 본 2020년 한반도 정세

등록일 2020.01.10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북한은 올해 매년 발표하던 신년사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2020년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파기를 예고라고 하듯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의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전망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2020년 북한의 대미 협상 방향은?

1-1.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는 물론 신년 공동사설조차 발표하지 않은 건 지난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2. 그럼 전원회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주목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대미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3.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더 이상 매여있을 이유가 없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취했던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올 한해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1-4.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북·미 협상 중단 선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 향후 상황에 따른 선택지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5.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의 길로 가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2020년 북한의 대내 통치 전략은?

2-1.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무려 2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대북제재 장기화의 어려움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올 한해 북한의 대내 통치 전략,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2. 북한이 노선 변경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을 비롯한 전략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도 추진하겠단 구상인데요. 현실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2-3.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인정하며 내각의 경제사업체계나 국가관리사업의 무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경제 성과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4.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당 부위원장 다수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개편의 특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2-5.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남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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