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년 북한의 개혁 과제

등록일 2020.01.02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쳐지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으론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겠죠.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북한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을 개혁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2.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권 유린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까요?

3.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누리고 싶은 권리가 뭐냐고 물으면 ‘이동의 자유’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통행증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런 권리의 제한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4. 북한의 핵문제도 짚어볼까요? 북한은 지난달 말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 강국’ 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와 국력의 강화’ 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위해 핵이 꼭 필요한 걸까요?

5.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이면 자력갱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6. 또 다뤄져야 할 문제가 바로 ‘마약’ 입니다. 북한 당국도 마약 문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7. 지난 11월 국제 뇌물 방지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의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도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죠?

8. 부정부패가 워낙 뿌리 깊고 당과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부정부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9.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중 하나가 ‘세외 부담’ 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각종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을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요, 이같은 ‘세외 부담'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10. 마지막으로 ‘수령 우상화 교육'에 대해 살펴봤으면 합니다. 북한에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우상화 교육이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년특집으로, 2020년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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