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병역제

등록일 2019.12.18
이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병원·무기·장비 및 전략·전술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병원의 획득 수단이 병역입니다. 병역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병역을 치러야 하는 의무병제도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병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병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구분되는데, 모두 국민개병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징병제는 평상시에 국방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병원을 징집하여 일정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복무 기간을 거친 다음 예비전력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병역제도의 하나로 징집 대상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징집하여 군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집 대상자는 전투교육을 통해서 정예군인으로 양성되고,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또 일정기간이 종료되면 예비군으로 남았다가 전시나 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되어 병력으로 충원됩니다. 

반면 지원병제는 자유병제라고도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로, 직업군인제, 모병제 용병제가 이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남한의 경우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헌법 제39조 1항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입니다. 징병대상은 병역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해 남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7세부터 20세 사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를 받은 후 현역입영이 결정된 자는 징집순서에 따라 입영하게 되는데, 20세 이전에 받은 자는 20세가 되는 해에, 20세 이후에 받은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나 다음해에 입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징병제는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남성만 징병제 대상이 된다는 점, 또 군대 내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 문제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군 복무로 인해 또래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며 사회 진출도 늦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지원병제의 한 유형인 모병제입니다. 병력 유지를 징병이 아닌 직업군인 자원자를 통해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아직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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