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 개발도상국

등록일 2019.11.20
이 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후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내지는 개발도상국 등으로 일컫게 됐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선진국을 ‘모든 국민에서 자유를 부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허용하는 국가’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UN 등의 분류에 의하면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정확하게 구분 짓는 일관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대수명, 문맹률, 소득수준 등이 주요한 기준들에 속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서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IMF는 1인당 소득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통합 정도 등을 국가 분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홍콩, 싱가폴, 태국 등은 1997년에 개발도상국을 졸업했으며, 2009년에는 슬로바키아 2011년에는 에스토니아, 2015년에는 리투아니아가 개발도상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및 고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1인당 GDP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인프라가 극단적으로 부실한 국가들을 최저개발국, 반대로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 만한 공업 성장을 보이는 국가를 묶어 신흥공업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신흥공업국에는 브릭스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개발국에는 북한, 아이티, 기니, 아프가니스탄 등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도 이미 1997년에 개도국 지위를 졸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제 협약 기준으로는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농업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자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될 때 오는 경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절한 대비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성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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