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앞둔 트럼프, 대북정책 변화 맞나?

등록일 2019.11.15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나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평가

1-1.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대표적 성과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시죠.

1-2.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북미 정상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며,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1-3.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1-4. 미국의 대선 국면이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북정책 등 외교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1-5. 그런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2. 미국 대선 겨냥한 북한의 노림수는? 

2-1.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최근 올해 말까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2-2.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것이란 분석인데요, 미국이 이를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2-3.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등을 끌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4.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던 건 2020년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에 앞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이 내년에 제시할 국정 방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5. 북한은 과거 제네바 합의 때부터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여러 번 번복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써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