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 김정은 전투준비 태세 강조 배경

등록일 2019.11.14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한 혐의로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추방 조치에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2월부터 시작되는 동기(동계) 훈련과 관련해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라” 는 지시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중에 한국 군 당국에 의해 나포됐다고 합니다. 끔찍한 해상 살인사건인데, 사건에 대해 간략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2.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3. 정부의 추방 결정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국가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3-1. 중대한 범죄자라도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조사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죠?

4. 미국의 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을 당할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에 추방, 송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현재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이번 사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6.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강제 추방과 관련해 논란이 큰 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7.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군은 12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동기 훈련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8. 연례적인 겨울철 전투 훈련인데, 김 위원장이 ‘훈련 준비가 전쟁 준비'라고 강조한 배경이 뭘까요?

9.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동기 훈련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소식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에게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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