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로 본 북한의 대남전략

등록일 2019.11.01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북측의 일반적인 통보에 남북경협 뿐 아니라 남북관계 또한 악화되는 것 아니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그 의도는?

1-1.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한 뒤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 등으로 비판하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측의 보도 내용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1-2.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1-3. 김 위원장은 금강산 현지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을 남측에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정책을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4.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문서로만 하자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가 협의는 거부한 거라고 봐야겠죠?

1-5. 향후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남측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단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대아산 측과 했던 기존 합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2-1.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북측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교류나 경협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2-2.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3.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 교류와 대화에 대한 북한의 싸늘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장기화가 북한의 대남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2-4.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지시는 제재 장기화에 맞서 독자적으로 관광 산업을 개발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 내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2-5.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제로 북한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의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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