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재해제 원한다면, 핵폐기 계획을 제시하라

등록일 2019.10.07
김정은, 제재해제 원한다면, 핵 폐기 계획을 제시하라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핵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양측 대표단은 5일, 오전 협상을 마친 후,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휴식했습니다. 김명길 대표는 점심시간을 마친 후, 회담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갑자기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한 지 30분 후, 김명길 대표는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렬됐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측이 종래의 태도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측의 융통성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오전 회담이 끝난 후, 김명길 대사가 평양에 회담 상황을 보고했고, 평양에서는 ‘회담을 지속해봐야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먼저 결렬을 선언하고 철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70년 동안의 적대 관계 유산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결렬 후, 스웨덴 당국은 2주 후에 다시 실무협상을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수용했지만, 북한은 6일, 외무성 담화를 내고, 올해 말까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다시 가져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 그것을 이용해 실질적인 핵 폐기 없이 제재를 해제해보려는 김정은 정권의 계산에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사실, 핵 협상이 성과를 내는 길은 간단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제재를 자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 정권이 먼저, 핵 폐기 의지와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 실행 계획에 따라 경제 제재 해제의 시기와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인민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김정은 체제와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급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 폐기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