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재가동, 새로운 계산법 통할까?

등록일 2019.10.04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만에 북미가 마주 앉게 된 것인데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북미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미 실무협상 재개, 어떤 논의하나?

1-1.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5일 북미실무협상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갖겠다는 건데요.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측이 시간을 오래끌지는 않았네요?

1-2. 앞서 그동안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보면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 작업을 어느 정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접촉이란 형식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3. 북한과 미국 모두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인데요. 북미 양측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 특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밝히기도 했던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하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모호하게 새로운 계산법이라고만 언급하며,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뭘까요?

1-5.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 해법을 중시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북한 간의 이견 해소가 최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2. 북미 실무협상 성패에 따른 영향

2-1. 트럼프 대통령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미 하원의 탄핵 추진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2-2. 만약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분간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협상 결렬에 따른 후폭풍,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3.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북한이나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협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2-4.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와 상관 없이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미 정상의 탑다운 방식의 합의가 구체적 결과를 내오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여론도 높지 않을까요?

2-5.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방중, 방한 등의 외교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어떤 대외전략을 구사하리라고 보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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