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한미일 동맹 어디로?

등록일 2019.09.06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과 홍콩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한일 간 촉발된 외교 갈등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핵협상까지 진전되지 못하며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안갯 속에 빠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한미일 동맹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동북아 정세 진단

1-1.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외교 갈등에 이어 경제 보복, 안보 협력의 균열 등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부터 정리해주시죠.

1-2.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동북아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1-3. 동북아 내 미중 갈등 역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언제 터질 지 모를 불씨를 품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현재 양국의 동북아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4.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각국의 이해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는 건 각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1-5. 북한은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 한미일 동맹 어디로?

2-1. 한일 갈등의 장기화는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2. 동북아 안보 환경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초래된 군사적 위기가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동북아 정세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2-3. 북중러 간의 관계는 더 공고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는 물론 실무적인 교류가 이어지면서 관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 국면에서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4.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한일 관계 악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와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 북한이 한미일 동맹의 고리가 약화되는 시점을 노려 적극적인 대남 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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