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 협정 종료 여파 / 북한 경기 침체 상황인가?

등록일 2019.08.29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큰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파장을 짚어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물가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대북제재 속 북한 시장 경제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자리에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지난 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한 주간 파장이 컸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지소미아가 뭔지부터 정리해주시겠어요?

2. 군사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에 체결한 유일한 협정이고, 더욱이 대북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만, 왜 한국 정부가 끝내 이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3.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군사·안보 협력에 있어선 공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마저 무너지면서 앞으로 양국 간 냉각기가 장기화 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이런 가운데 미국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도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5. 이렇게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면서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6.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우려와 더불어서 과연 한국 정부가 군 정보를 수집하는 데 문제는 없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더욱이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안보 불안을 더 증대시키지는않겠습니까?

7. 마침 북한이 24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게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통보한 다음날이란 말이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실제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는 게 가능할까요?

9.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외화의 유통이 적어진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이 외치는 건 ‘자력갱생’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마련될 수 있을까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따른 파장과 북한 환율 상승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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