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등록일 2019.08.09

최근 북한 당국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 당국이 지난 5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6차례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2주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2. 북한이 지난 6일에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서부작전비행장이라는 곳에서 평양 인근 상공을 지나 450㎞ 떨어진 동해의 조그마한 바위섬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방식의 미사일 시험은 그동안 보기 어려웠는데,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시는지요?

3.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과시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해, 우리가 가진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공 방어망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4. 이런 시점에 한일 외교분쟁, 미중 무역전쟁 등 주변국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안보지형이 변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5.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발사현장을 참관한 자리에서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성도 지난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을 향해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북한 당국은 이 시점에 왜 한국을 위협하는 걸까요?

6. 북한 당국이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연이어 발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는 큰 위협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7.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관되게 북미간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8.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미국 전문가나 의회,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9.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을 다녀온 여행객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10. 지난 6월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회담을 2~3주 내로 열자고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