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미사일 위협이, 북한에 이로운 일인가?

등록일 2019.08.01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일본은 무역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북한에 유리한 것인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분석해 봅니다.

1.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엿새 만에 31일 새벽, 또 한 번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새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반복해오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이 뭘까요?

2.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북한이 머잖아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에는 응하겠다는 건데,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3.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혀 언짢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발언 배경과 이같은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요?

4.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까지 해임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5.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발사 의도를 봐도 그렇고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느낄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6. 최근 북한이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적인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 한편 한국을 둘러싸고 안보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비단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4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동중국해까지 남하한 뒤 돌아갔고요. 같은 날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8.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이른바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는 시점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9. 한국의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동이 과연 북한에 이로운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MC :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한국을 향해 위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진단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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