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미사일 도발 중단하고, 비핵화를 실시하라

등록일 2019.07.31

북한 당국이 31일 새벽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또 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일곱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은 북측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르는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600km 이상 날아갈 수 있고,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 하는,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능력이 있어,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90km까지 날아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긴급 투입되는 미군 전력과 탄약이 배치된 일본 사세보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참관해, 한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남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위력시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2~3주내에 북미 실무협상을 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를 만나 협상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군부호전광의 군사적 대결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우선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실무협상을 받아들이고,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대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다고 약속하면 북한이 바라는 대북제재도 풀리고, 한국과 중국, 미국의 경제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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