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걸고 넘어진 北, 그 의도는?

등록일 2019.07.26

북한이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후 남한 정부의 식량 지원 거부,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을 통해 한미를 겨냥한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서 북한이 갑자기 한미군사훈련을 꺼내들고 나선 이유와 향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한미군사훈련 중단 압박

1-1.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음달 열리게 될 한미군사훈련이 북미 정상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왜 이런 입장차를 보이는 걸까요?

1-2. 북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동맹 19-2'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이 반발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인가요? 어떤 성격의 훈련인지 설명해주시요.

1-3. 한미 당국은 예정대로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명칭에 동맹이라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훈련 중단, 혹은 유예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1-4 . 이 외에도 최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남한 정부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5. 그런가하면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인데요. 이번 발사체 발사 역시 한미군사훈련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북미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은?

2-1.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직후 2∼3주내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었고, 폼페이오 장관도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는데요. 그러나 두 정상이 약속한 시점을 넘기며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2-2. 한미군사훈련은 연례 군사훈련으로 북한이 이번 훈련을 북미 실무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연말로 북미 협상의 시한을 설정한 만큼, 협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란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3.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향후 더 강도높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무력 시위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추가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2-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며 북미 간 대화의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과 같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어갈 경우,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2-5.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거부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남한 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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