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헌법, 그 내용과 의미는?

등록일 2019.07.16

진행 : 탈북박사의 북한 읽기, 데일리NK 조현 기자와 함께하니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헌법 100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진행 : 이번 개정 헌법에서 눈에 띄는 게 '선군'이라는 표현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노선' 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는데요, 군의 역할을 강조했던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 : 다음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헌법 제33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기업소법을 보면 기업의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정책인데요,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 : 개정 헌법에, 경제 정책에서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 문구가 삽입 됐습니다. 내각이 당이나 군대의 입김에서 벗어나, 경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걸로 보시는지요?

진행 : 탈북 박사의 북한 읽기, 오늘은 최근 외부 세계에 공개된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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