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장기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등록일 2019.07.1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올해 말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올 상반기에는 러시아, 중국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협조를 당부했고, 북미 회담에서도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는 별도로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북미 간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북미 핵협상 공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에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1-1.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올해 그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시죠. 


1-2 . 하지만 북한은 전체 수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대북제재도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3. 북한 노동당 39호실 전직 관리였던 탈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제재 품목인 석탄이 북한에서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정권이 해상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실제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1-4.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를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이 현실화 되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측의 입장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1-5.  올해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거시 경제를 넘어서, 주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화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 달러나 위안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북미 핵협상에 대북제재가 미칠 영향 


2-1.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다급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미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2-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3. 미국 의회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비롯해 금융, 해상환적을 겨냥한 더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효과가 증명된 이상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 실제로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 일까요? 


2-4.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 유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주민 생활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성과와 한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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