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보다 수령의 시신이 귀중한가?

등록일 2019.07.11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도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조치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김일성 사망 25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태양궁전에 기금 헌납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지난 2017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보면, 올해 말까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2.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이들로서는 저임금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이득이지만, 한편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마냥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 수준은 어떻습니까?

3. 북한으로서는 노동자들마저 해외에 파견하지 못하면 외화벌이 창구가 더 좁아지는 게 되니, 어떻게 해서든 제재를 회피할 궁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4.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를 포함한 것은 그만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상당하기 때문일 텐데요. 북한의 외화벌이에 있어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5.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만큼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는 어떻습니까?

6. 결국 국제사회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것은 외화벌이를 막고,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인데,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방안일까요?

7.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허점을 막는 데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겠는데요.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8.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올해는 김일성이 사망한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사망일인 8일 전부터 내부 결속을 다져왔는데요. 일단 8일 당일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9. 올해가 마침 김일성 사망 25주기라 이른바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에 해당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0.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태양궁전에 정기적으로 기금을 헌납하도록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던데요?

11. 애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지을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그 시기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규모 경제난 기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금수산태양궁전 헌납 운동을 하고 있다니, 현대사회에서 도대체 어느 국가가 이렇게 주민들을 착취하겠습니까?

MC : 북한이 진정 정상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맞바꾼 금수산태양궁전에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김 씨 일가의 독재 아래서 고통 받아야 했던 주민들부터 추모하고 기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조치와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은 북한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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