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의 재개 가능성

등록일 2019.06.28

안녕하십니까. 임지현입니다. 북미 정상이 6.12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며 유대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조건과 성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지난 시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에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장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두 정상의 친서 교환,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2. 지난 20일과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은 방북 이틀 전에 전격 발표됐는데요, 시기도 시기인만큼, 북한을 방문한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3.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4.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해, 북미 협상 중재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재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5.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간에 실무접촉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보십니까?

6.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져야 할 텐데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간에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는지, 당시 회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7. 현재까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8.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27일 담화에서, 미국이 올바른 셈범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보면 북한의 입장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데요?

9. 이런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이뤄지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만으로 미국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 한편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남측을 통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간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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