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비핵화를 실시하고 경제발전에 나서야 한다

등록일 2019.06.12

오늘은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 당국이 핵문제를 풀고 국제사회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당시 북미 정상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총 4개 항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만 지난해 8월 한 차례, 쉰 다섯구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낸 뒤, 중단됐습니다. 

북미 협상에서 핵심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도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을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잠시 중단한 것은,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전술일 뿐 진전된 비핵화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걸 비핵화 조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에 뭐라도 성과가 있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제재를 풀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북한과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자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보니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꽉 막혀 있는 상태이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6.12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말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6.12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지난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개인적이며, 아주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며 "아주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시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 규모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신고하고, 차근차근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 경제협력 등을 제안하면, 협상은 좋은 방향으로 풀려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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