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민주화 혁명과 유엔의 국민보호책임

등록일 2011.08.31

79. 리비아 민주화 혁명과 유엔의 국민보호책임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리비아 민주화 혁명과 유엔의 국민보호책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리비아에 쏠려 있습니다. 42년간 독재정치를 펴온 가다피가 근거지 타라불스를 민주혁명군에게 빼앗기고 체포를 피해 숨어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민주혁명군과 국제련합군은 현지시간으로 8월 20일 밤에 가디피의 본거지인 타라불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가다피와 그의 자식들은 최후의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항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혁명군은 하루만에 타루불스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아직 산발적인 저항이 있긴 하지만 가다피 체제는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리비아 과도정부 대표인 무스파타 압델 잘릴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다피의 시대는 끝났다며 리비아 인민들의 력사적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잘릴 위원장은 새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주 정부를 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제사회도 일제히 가디피의 종말을 선언하며 리비아의 민주정부수립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리비아 민주혁명군이 모든 리비아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국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련합도 이날, 가디피 이후 체제를 지원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15일에 처음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결말이 올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다피의 정예부대에 몰려 민주혁명군이 궤멸 위기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가디피의 학살을 막고, 리비아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 군사개입 결정을 내리면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리비아 과도 정부가 타라불스를 장악한 이후 국제련합군에 사의를 표명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리비아 혁명은 국제련합군과 리비아 인민들이 함께 쟁취한 것입니다.

리비아 사건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인민들을 학살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력사적인 사건입니다. 유엔이 리비아에 국제련합군을 파견한 근거는 ‘국민보호책임’이라는 결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에 개입해 국제사회가 해당국의 국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이 결의는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생명과 인권존중을 외쳤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50만 명이 학살되고, 2003년 수단 다르푸르에서 30만 명이 살해 됐을 때도 국제사회는 무력했습니다. 국민보호책임은 국제사회의 반성에서 나왔고 이 원칙이 리비아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리비아 혁명은 개별 나라의 주권보다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이 중요하며, 그 나라 지도자가 인민들을 탄압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기 인민들을 상대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은 언제든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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