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북미관계

등록일 2019.05.31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대화 재개와 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4일에 미국에 대화를 재개하려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게 어떤 걸까요?

2. 북한 외무성의 ‘새로운 계산법' 발언 직후에 미 국무부는 협상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일괄타결식 거래를 강조해왔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3. 최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이 압류되어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선박 압류가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태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는 물론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연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비난했죠. 이렇게 미국을 향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5.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촉구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일축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6.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신경 안 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이기에 실제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한 것일까요?

7.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8.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태세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북핵 억지를 위한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를 논의중이라고 밝혔구요. 더불어 북한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9.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올해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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