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설비 반출? / 함경북도 국제시장 개장 무산

등록일 2019.05.30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설비를 빼돌려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국 기업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올해 초 함경북도에 대규모 국제시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계획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한국 정부가 이달 중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방북이 성사되려면 북한 측에서도 수락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호응은 없는 상태죠?

2.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설비를 여러 지역으로 빼돌려서 외화벌이를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3. 현재까지 정부가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당혹스러운데요.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 공단 내에 자산이 잘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4. 공교롭게도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당시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구역 내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한국 기업인들의 재산권이 북한에 의해 침해될 위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 현재 가장 힘든 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일텐데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6.2%가 공단 폐쇄 이후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 개성공단 재가동은 더 먼 이야기가 돼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지났고,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죠?

7.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초 함경북도에 대규모 국제시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계획도 중단된 상태라고요?

8. 국제시장을 세우려면 외부 투자가 있어야 할 텐데, 북한 당국이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대북제재가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었나보군요?

9. 사실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 세관에 원정국경시장을 개장했던 바가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꽤 오래 전부터 중국을 겨냥한 국제시장을 확대해가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네요?

10. 아무쪼록 함경북도 국제시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혹시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주민들로서는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주민 반응은 어떤가요?

MC : 하노이 회담 전에 이미 국제시장을 열 계획부터 세웠다니,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던 북한 당국의 으름장이 무색해지네요. 국제사회와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규모 국제시장을 세우는 것도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 당국이 알아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반출 소문과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무산된 함경북도 국제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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