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대북정책 평가

등록일 2019.05.17

지난 2017년 5월,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는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꼽히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핵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미 간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현실화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핵협상이 공전에 빠지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도 암초를 만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 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 

1-1. 먼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간 추진했던 대북정책에 대해 정리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1-2. 문재인 정부 집권 2주년을 맞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동안 국정 운영을 잘 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바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3. 국민들의 긍적적 평가와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반으로 갈립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대북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4.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도 난관에 부딪힌 상태인데요. 북미간 핵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해주시죠. 

1-5.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 앞에 나서게 될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과제 

2-1. 한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3년 정도 남게 된 건데요.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도 주목 받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남은 임기 동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2. 지난 2년 간의 한반도 정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문제는 주변국들의 협력, 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게 좋을까요? 

2-3.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동향을 보면,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으로 추측되는데요. 물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사안과 별개로 판단해야겠지만 현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2-4.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5. 그런가하면 북한 당국은 민족 공조 논리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취임 2년을 앞두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남은 3년 간의 임기동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