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등록일 2019.05.13

김정은 정권이 연이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러시아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만인 지난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일한 단기리 탄도 미사일 두발을 또 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 정도인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력도발 중단을 약속한 남북 군사합의에도 어긋납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그 동안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미양국은 김정은 정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연합훈련을 축소했습니다. 

최근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김정은 정권은 각국 외교관들에게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얻어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은 이런 상황에서 감행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김정은 정권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내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내부 훈련’이라는 변명은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안 위반이며,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공격용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 국민과 정부를 겨냥한 명백한 무력 협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부에게 개성공단 재계를 독자적으로 결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엔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확실히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유일한 길은 이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과감하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를 무력도발과 협박으로 굴복시키 수 있다고 계산하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간다면, 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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