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 인권단체, 북 UPR 합동 모니터링

등록일 2019.05.10

진행: 어제 서울 국민통일방송국에서, 16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인터네트 방송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자국내 인권 상황을 발표하는 내용과 다른 나라들이 권고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은 올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례검토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현장을 취재한 임지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한국 내 16개 단체가 지난 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울 국민통일방송국에 모여/ 유엔이 스위스에서 주관하는 북한 3차 보편적정례검토 회의 상황을 보며 북한 대표단과 세계 각국 외교 대표단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나우, NK Watch 등 사전에 이번 심사를 위한 북한의 실태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을 제출한 단체들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 회원국 및 북한의 발언을 비교하며 심사를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납북자 문제와 국제 인도적 지원 등 여러 분야의 권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진행: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정부에 어떤 내용을 권고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먼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OPEN NORTH KOREA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강제 노동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의 이야깁니다.

ICNK 사무국장 권은경: 주민들의 그 이념과 사상 교육, 정치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주민들의 노력 동원과 현물과 현금 착취까지 정치 조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 임의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고 …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그런 경제 활동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이제 사유 재산의 자유, 이런 그 개별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을 하나의 권고안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의 이야깁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남바다: 북한의 우상화 교육 첫 번째, 두번째로는 역사 왜곡, 세 번째로는 증오교육에 대해 다뤘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예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교육 제도 자체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봤기 때문에 아동권에 있어서 첫 번째 보고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여러 노동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착취에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착취에 나선다는 거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보고서도 내고 성명서를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어 남바다 사무국장은 이번 정례검토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압박은 받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금방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 2차 때의 정례검토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동권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진행: 어제 한반도 시각으로 저녁 9시30분부터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측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 보였습니다까?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례검토 심사에서 각국의 보고에 대해 반박하는 북한의 모습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의 이야깁니다.

북한정의연대 소속 정베드로 목사: 북한이 국제 인권 협약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다는 진지한 자세가 없었고… NGO로서 이런 부분을 더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해야겠다는 사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출신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이번 정례검토를 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상당히 의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NAUH 대표 지성호: 북한 당국이 이제 인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공정한 절차의 재판, 또 공정한 절차의 처형, 공정한 절차로서의 그 북한 안에서 수감 시설 안에서의 그런 이야기 또한 정치범수용소를 이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뺌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유심히 볼 수 있었고요.

지성호 대표는 이어 북한측이 법을 운운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진행: 앞서 보도에서 소개됐지만 이번에 무려 94개 국가들이 북한에 권고를 했더라구요. 각 국의 권고사항을 들은 북한측,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북한은 이번 검토에서 대북제재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무역까지 막아 민생을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약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어렵게 해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지적한 언론과 정보의 자유 침해, 구금시설 등 여러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며 정치적 모략과 이중 잣대의 산물이라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 : 각 국가들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4년 2차 정례검토에서 268개의 권고안 가운데 113개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현장, 북한정례검토 실황중계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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