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 후 두 달, 북미 장기전 돌입하나

등록일 2019.05.03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두달 째 소강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양국 모두 회담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인데요.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전과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노력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각 나라의 외교전략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 변화하나 

1-1.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최근들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무성 간부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1-2.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를 했었죠. 이후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연일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3. 그런가하면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은 미국이 연말까지 계산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북미 간의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앞선 시정연설에서 연내 해결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1-4.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말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시도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보십니까? 

1-5.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유지한 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비핵화 협상의 장기전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 

2-1. 지난달 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6자회담 참가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2.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구도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3.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달 말, 중국이 주최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40여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며 중국의 확장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북중러 3각 공조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2-4. 방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외교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2-5.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달 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인사가 방문한다면,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이뤄지게 될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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