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과 유신체제와 박정희 사망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48과 ‘유신체제와 박정희 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 다음, 헌법 개정을 선언하면서 유신체제를 시작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유신체제의 새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회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모두 아홉 차례가 발동된 긴급조치에는 법관의 영장이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였습니다.

유신체제는 당시 국가체제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7. 4 북남공동성명으로 새롭게 시작된 북남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리유에서 시작되였습니다. 1968년 이후 김일성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공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다 1969년에는 동맹국들의 안전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따라 남조선 주둔 미군의 3분이 1을 철군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 1972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면서 박정희는 자주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조선의 경제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970년을 전후하여 로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면서 남조선 제품에 우호적이였던 미국 시장이 1971년부터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총력체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상당수 기업이 빚에 시달리게 되였는데, 박정희 정부는 로동집약적 경공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화로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리유로 박정희는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그 력량을 총동원하여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여 인민들의 인권을 탄압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신헌법이 허용한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종신집권의 가능성은 박정희의 개인적 권력욕심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신체제는 인민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2년 이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를 여섯 차례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인민이 보유한 당연한 권리로 인식했습니다.

유신체제의 본격적인 위기는 1979년 6월 유신체제에 대결적 립장을 분명히 한 김영삼이 야당의 당수로 선출되면서 시작됩니다. 그해 8월 방직회사 녀성 로동자들의 롱성을 경찰이 강경 진압 하는 과정에서 녀성 로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김영삼은 재야 세력과 련합하여 유신헌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10월에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마산으로 확산되였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20일에 마산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는 이른바 ‘부산 마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신체제의 핵심세력이 분렬하게 되는데 마산 시위 현장을 직접 시찰한 중앙정보부의 김재규 정보부장은 민심의 이반으로 유신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만찬에서 김재규의 총에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7년을 버티던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18년간 국가권력의 중심이였던 박정희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48과 ‘유신체제와 박정희 사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49과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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