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북미 협상 재개 실마리 찾나

등록일 2019.04.05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후 한미 정상이 첫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이죠. 이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미 정상 첫 만남  

1-1.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미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1-2.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워싱턴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죠. 이어 중재 역할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었죠? 

1-3.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비핵화 해법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의견 조율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까요?

1-4.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1-5.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물밑접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2-1. 오는 11일에는 북한에서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길’이라고 예고한 대외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사실상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던 유해 공동 발굴 작업도 중단된 상태구요. 여러 후속 합의들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3.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 채택 1주년을 계기로 기념행사를 열거나 고위급회담 재개 등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북측의 호응 없이는 진전될 수 없는 사안이죠.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2-4. 북한은 지난달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가 사흘 뒤 다시 복귀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밀려 후순위에 밀렸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5. 북미 모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숨고르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움직임,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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