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속 북한 경제, 임계점 도달했나?

등록일 2019.04.04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유엔과 미국이 실행 중인 대북 경제제재도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의 국영기업소부터 해외 북한 식당까지 제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오늘은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 경제의 실태를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최근 북한 전역에서 대북제재의 고통을 실감할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이달 초에는 평양에 있는 국영기업소들도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죠?

2.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사업인 평양 려명거리에서 돈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북한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조치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가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4. 북한 밖에서도 제재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북한과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마저도 아직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들이 줄줄이 폐점을 하고 있다죠?

5.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 민심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6. 북한에서 과연 이러한 민심 이반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박이 될까요?

7. 이제까지 이뤄져 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에 소요되는 통치자금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강화돼 왔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8. 여기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보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 시장 물가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안정적일 수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9. 그간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김일성에 비해 친(親) 시장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의지를 드러내온 것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다만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 구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10. 최근 노동신문을 보면요, “현 제재 국면이 6·25전쟁 직후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어렵다”고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으로 자력갱생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자력갱생 구호를 주창해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재 국면 속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국면 속 북한 경제의 실태와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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