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 후폭풍은?

등록일 2019.03.08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북미 양 정상은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며 추후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냉각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 이후 

1-1. 2차 북미정상회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북미 양 정상은 모두 성과적인 만남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결렬 소식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참 만연했는데요. 소장님,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2.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미국이 추가로 파악한 핵시설의 존재’를 회담에서 언급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에 또 하나의 핵시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으로 발견했다는 ‘우라늄 농축 공장’, 회담 결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거라 보시나요?

1-3. 미국 내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대북강경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나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연일 나오고있는데요. 트럼프의 추후 행보에 이러한 강경한 목소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1-4.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이 결국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이 협상을 이끄는 톱다운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실무협상이나 다자체제 가동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인데, 소장님은 사전에 실무조율이 없는 ‘톱다운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5.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측이 또 다시 탐색전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후속 회담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 내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2.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김정은의 선택은? 

2-1.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만큼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의 결과,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2.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민생 부문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한 상황이죠. 북한이 요구한 제재 범위가 실제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2-3.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복구 등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4.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당장 어렵다면,, 외화 확보를 위해 남한과의 경협이나 관광산업 등을 통한 출구 찾기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북미 간 회담 실패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나요? 
 
2-5.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투명할수록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외교전략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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