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의 공공의료 혜택 개선을 위한 포럼

등록일 2019.03.07

진행: 라디오 현장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어떤 의료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지난 달 21일,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2019 공공의료 서비스 디자인 포럼>이라는 토론회에서, 탈북민들의 건강상태와 한국 정부의 의료 지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의료상황이 열악하다보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정희 하나원 의료 교육 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정희 하나원 간호 사무관 : 건강해진다는 건 잘 먹어야한다는 건데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키, 몸무게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국인 대비 아주 성장기에있는 12세 18세에서 10cm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체중에서도 10내지 15kg 차이를 보이는데..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전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 통일부 산하 교육 시설입니다. 이 곳에서 교육도 받지만 탈북민 개인별로 결핵검진 및 기타 건강검진을 통해 개별 건강 관리를 실시합니다. 하나원에는 1차 진료를 위해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외부 진료가 필요할 시 외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탈북민들에게 1년에 약 70만 달러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입원비를 지원해주고, 각종 질병마다 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조건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나와서도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암과 간염 등 무상예방접종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정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의 설명입니다.

김희정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을 2013년부터 1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활동으로 치과 의료비 지원이라던지, 고액의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작년부터 이분들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10배, 20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가진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하나원으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결핵환자가 북한에 있을 때, 증상이 있으면 약을 먹고, 없으면 약을 먹지 않는 등 관리를 잘 못해, 만성결핵 상태로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 결핵환자 중 북한에서의 약 복용 습관을  버리지 못해, 하나원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을 제 때 먹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낼 경우 약 100달러를 보상금으로 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이 제 때 약을 먹었고, 병도 호전되고, 보상금 100달러도 받게 됐습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마음에 상처나 심리적 압박으로 생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신질환을 겪는 탈북민들을 위해 ‘상담실’도 설립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마음의 병이 있는 탈북민들을 치료해주거나, 치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증상별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민 3명 중 한 명꼴로 해당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북민을 위한 의료혜택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더 노력해서 탈북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디오 현장,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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