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현황과 영향, 해제 조건

등록일 2019.03.07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달 말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내 이렇다 할 합의 없이 종료됐는데요. 여기에는 대북제재 해제 수준에 대한 미북 양국 간의 입장 차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재 실행 중인 대북제재 현황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 북한의 주장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선행돼야 할지 짚어봅니다. 자리에 국민통일방송·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는 대북제재 해제 수준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가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양국의 입장이 각각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2. 그간 북한이 강행해온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현재 실행 중인 대북제재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다자 제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행되고 있나요?

3. 미국도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해오고 있는데요. 비단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자금세탁이라든지 인권 유린에 관한 제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선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대북제재 결의와 법안에 그 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제재 해제가 가능한가요?

5.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통 크게 해제하진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 과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도 대북제재가 해제가 가능합니까?

6. 이번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긴 했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다 더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는데요. 양국이 협상의 길을 아직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북제재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리라 예상하십니까?

7. 한편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통해 대북제재에 따른 고통이 결코 작지는 않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대북제재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8. 최근의 대북제재는 민생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당국의 통치자금을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체제나 경제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가 정말 북한 당국의 통치자금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까??

9.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동참이 관건인데요. 현재 중국이 대북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재가 이완될 조짐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10. 대북제재의 목적은 단지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북핵 포기라는 정치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지금의 제재가 북핵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계산을 바꾸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11.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제재를 해제해주진 않겠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MC :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분이 아쉽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걸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결코 북한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 현황과 효과, 그리고 그 해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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