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과 7.4 북남공동성명

등록일 2011.08.07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의 장성무입니다. 오늘은 제45과 ‘7. 4 북남공동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북과 남은 통일문제에 대한 북남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력사적인 공동성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영주 중앙당 조직지도부장과 리후락 남조선 중앙정보부장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 4 북남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하였고 이 밖에도 호상간에 대한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북남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북남 간에 이 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 중국의 모택동과 미국 대통령 닉슨이 수뇌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등 국제정치에서 물꼬를 튼 화해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북과 남은 국제적인 영향으로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공동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조선의 박성철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부터 ‘조국통일 3대 원칙은 김일성이 내놓은 것을 찬동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적 원칙을 내세워 ‘미제국주의자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침략군대를 거둬가지고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성명 발표 첫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공동성명이였지만, 북남조절위원회 구성을 위한 북남공동위원회가 구성되였고 판문점과 평양, 서울에서 진행한 3차례 회의 끝에 북남조절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합니다. 그러나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된 북남조절위원회는 3차례까지 열리다가 급기야 1973년 8월 김대중 랍치사건을 계기로 흔들리다가 같은 달 28일 북남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가 대화 중단 선언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북조선은 주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 개최 등 정치적인 공세만 내세웠고, 남조선은 학술과 체육, 문화 교류 등을 먼저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해 10월 남조선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권위주의 정치가 본격화 됩니다. 북조선에서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여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도입하면서 김일성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는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국적으로 발기하며 마지막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즉, 북조선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여 있었고, 남조선에서는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개발전략에 의한 경제 성장이 통일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미 김일성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는 등 북조선의 수령우상화는 이미 북남 간의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북과 남의 정치지도자들은 7. 4 북남공동성명을 저들의 권력강화에 리용하였던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력사 강좌> 제45과 ‘7. 4북남공동성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46과 ‘3대혁명소조운동과 김정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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