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로 전환시키자면 정보자유화부터 먼저 실현해야

등록일 2019.02.01

지난 1월 26일 노동신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상업 홈페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성과중 하나로 연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관리운영하는《만물상》이라는 전자상업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만물상’은 개설된 지 몇 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한 부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장, 기업소, 상업 및 급양봉사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 단위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진과 동화상을 통하여 실감 있게 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망을 통한 전자상업 홈페지가 개설됨으로써 가입자들은 손전화기로 전자상업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생산자들은 자기들의 제품에 대하여 자체로 《만물상》전자상업홈페지에 올리고 이 전자상업망을 통하여 상품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상업 홈페이지가 개설돼 북한 주민들이 이제라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만물상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은 얼마되지 않고, 비어있는 항목들도 많지만, 괜찮습니다.

문제는 ‘만물상’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북한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칠 수 없고 더더구나 지식경제로 전환된다는 건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는 남한만 보더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래 기술입니다.  노동신문에서 신세계처럼 소개하기에는 세계적인 흐름과 너무 뒤처져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북한 국가콤퓨터망과 이동통신망에 기반한 ‘만물상’은 인터네트(인터넷)가 되지 않아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홈페이지입니다. 가까운 한국과 중국의 인민들은 인터네트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나 남미주 그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네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주민들도 아는 정보를, 북한 주민들만 모르고 깜깜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외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봤다고 노동교화소로 끌어가고, 남한에 있는 친척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외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까지 모는 판입니다.

현대화, 정보화, 지식경제는  북한처럼 빗장을 걸어잠그고 자력갱생이나 부르짖어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외부 세계의 과학기술은 북한 주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할만큼 까마득히 발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이제라도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정책부터 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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