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정은 앞에 놓인 과제들

등록일 2019.01.03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현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읽어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한반도 사안을 짚어보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2019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2019년 김정은 정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2018년은 한반도가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놓였던 해였습니다. 여러 굵직한 사건들도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을까요?

2. 1년 전 이맘 때,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분석이 많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다시금 평가한다면, 북한이 작년 이맘 때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의도가 뭐였을까요?

3. 2018년 한해 중 가장 큰 사건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겠죠.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미북정상회담은 사상 처음 열렸던 만큼, 회담 그 자체로 한반도 정세에 갖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돼 온 만큼,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에 기대가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선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큰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북한의 비핵화 선언,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있을까요?

5.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핑계로 비핵화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소위 ‘체제 보장’도 요구한 상태인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을 교착 상태에 두는 게 결코 유리한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6.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기에는 사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합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7. 더욱이 북한은 ‘경제 발전’이란 중대한 과제도 안고 있죠. 지난해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도 자력갱생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직접 경험했을 텐데요. 이 역시도 외부의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국 비핵화 이행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군요?

8. 한편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선 개혁개방이 필수적입니다. 그간 감시와 통제로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이 체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 북한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까요?

9. 더욱이 북한은 여전히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 돼 오고 있는 만큼, 마냥 주민들을 억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선 ‘인권탄압국’이란 오명부터 벗어야 할 텐데,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MC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북한 김정은 정권 앞에 놓인 여러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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