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9 북한 인권 문제 전망

등록일 2019.01.02

진행: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 할 때, 핵과 함께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에서 4년마다 한번씩 국가별로 인권 문제를 점검하는, ‘정례검토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는 어떤지, 앞으로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할 때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한지,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1-1. 지난해 북한의 인권상황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탈북이나 외부 문화 접촉 등 사회통제가 상당히 강하게 이뤄졌고, 경제 개발의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1-2.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야 더 설명할 것도 없지만요. 최근들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문이 일선 보위부에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북한 당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2-1. 지난 해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한 북한 인권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2.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역시 14년 연속 채택됐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북한에 대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먼저, 앞서 2014년 정례검토 당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검토 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 현재 이번 정례검토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검토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3-3. 이번 5월에 발표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권고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역시나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겠죠?

지난해의 경우 비핵화 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인권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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