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남북철도 협력사업, 북한 공무원 직장 이탈 현상

등록일 2018.12.0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읽어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도 역시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한반도 사안을 짚어보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남북이 북한 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한의 공동조사단이 이미 지난달 30일에 북한으로 출발했죠?

2) 남한 열차가 북한으로 가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 전 일이라, 남북이 이번 공동조사에 착수한 것을 참 반가워하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공동조사 이후에 본격적인 철도 협력이 가능할까요?

3) 그런데 이번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이틀 전까지도 별 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공동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공식매체에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4) 남북 간에 철도가 연결되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얻는 게 참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북한 당국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5) 물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투자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북한 철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6) 남북 철도 협력 사업, 기대는 크지만 갈 길도 먼데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현명할까요?

7) 다음으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공공업무가 멈춰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8) 보안원들의 출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사회질서와 국가안보 유지가 임무인 사람들마저도 중앙당이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 보안원 기강 해이가 갖는 의미와 영향은...

9) 의료나 교육 부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북한의 복지 실태가 더 낙후될까봐 걱정입니다.

10) 직장에 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차라리 장사에 뛰어드는 게 더 이득인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에 대한 기대나 충성심이 추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11) 북한 당국도 고민이 크겠는데요. 현재로써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와 함께 남북 철도 협력 전망과 북한 공공부문 일꾼들의 이탈 현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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