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등록일 2018.12.05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한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 대해  “북남 사이의 군사적 신뢰 조치들과 현 북남 화해 국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 단독훈련으로,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미뤄짐에 따라, 전투력 약화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됐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때 투입된 항공기만 270여 대입니다. 이 기간에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연속으로 투입됐습니다. 이런 훈련을 올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군당국이 지난 10월3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한미 연합 전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양보한 것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올해 공중훈련만 미루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8월에 진행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유예했고, 해병도 연합훈련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의 주요 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최소한의 전력 유지를 위해 한국군이 소규모로 단독 훈련을 하는 걸 비난하다니, 그렇다면 아예 무장을 해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겨울철 군사훈련을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 기간에 예비전력인 교도대와 노동적위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등화관제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교도대와 노동적위대에 소속된 주민들은 훈련을 위해 방한복과 식량을 마련하고, 정치사상 학습을 하느라 분주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훈련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남북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적인 태도입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자신들이야말로 ‘북남 화해국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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